2011.04.10 23:07

대한민국 비정규직 리포트

*출처: KBS스페셜


 

대한민국 비정규직 리포트

 

 

◈ 방송일시 : 2011. 4. 10(일) 밤 8시 KBS 1TV

◈ 연 출 : 박건 PD

◈ 글·구성 : 정윤미 작가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50%, 최저시급 4,320원

비정규직 노동자.

각 노동 현장과 파업 현장 밀착취재,"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담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고용은 불법파견이므로, 불법파견을 철회하고 원청인 현대차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현재 제조업에서는 파견고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현대차에서는 파견이 아닌 하청이라 주장하며, 이들의 요구에 맞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청과 파견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청과 파견은 모두 원청회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지만, 하청노동자는 하청업체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는 반면 파견노동자는 원청회사의 지시 하에 일을 하는 것이 차이다. 
90년대 이후부터 종종 제기되어 왔던 제조업 사내하청의 불법여부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왔을까. KBS스페셜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불법파견에 대하여 분석했다.

 
 

  


비정규직 100% 회사의 등장


서산의 자동차 공장 동희오토, 이곳은 기아차의 경차 '모닝'을 생산하는 외주공장이다. 총무팀의 정규직을 제외하면 생산라인은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로 운영되는 동희오토. 외부에서는 이 100% 비정규직 고용이 동희오토의 생산성을 높인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부 노동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지난 2005년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열악한 임금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노조 결성 후, 회사는 업체와의 계약해지, 폐업 등의 방법으로 노조원들을 해고시켜 나갔다. 
기아차의 외주공장, 그 외주공장의 하청업체, 그곳에 속한 하청노동자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현실은 더없이 열악했다.

 

  


학교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최저가입찰제의 문제


올1월, 홍익대학교는 청소, 경비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시급 4110원에 하루 300원의 식비. 홍대 청소노동자들은 해마다 최저시급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결국 이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시급 5180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도 한 달 임금은 불과 100만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학교 측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었다. 최저가입찰제, 즉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KBS 스페셜은 대학가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청소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을 조명했다.
 

 

  


일본의 비정규직 위기와 그 후 변화된 대처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 파견법 개정 후 파견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 거리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 살인범은 도요타 공장의 파견노동자였다. 일본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민주당 정권 교체 후 일본은 이전의 비정규직 완화 정책을 줄이고, 비정규직 규제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파견고용을 축소하자는 파견법 개정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센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변화도 시작됐다.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고 있는 패션업체 크로스컴퍼니, 정규직들의 임금을 줄임으로써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히로시마 전철 등 일본 사회 곳곳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경쟁과 시장원리는 민주주의의 표상인데, 그것이 지나치게 적용되면서 다소 불합리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좋은 물건은 만들어 내야 겠고, 제품의 가격은 가능한 낮게 책정하고 싶어서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는데 지금은 차지하는 비율이나 고용 불안의 문제에 있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규모로 12위라는 대한민국은 나라의 면적은 적지만,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경제에서 고용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줄여나가면서 직원들에게 고용의 안정을 줄 수 있으면서 함께 회사와 성장할 수 있는 방편들을 꾸준하게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회사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윤추구이지만, 그것에만 너무 집착하면서 직원을 물건처럼 대하게 되는 현상들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관점에서도 지양되어야 할 과제라 보여진다.

 이전에 본 다큐중에 협동조합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을 다룬 예가 있었는데, 참 괜찮은 방식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 주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방식이 있긴 하지만(농협, 수협..) 그것을 운용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방식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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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2
  1. Favicon of http://peter0317.tistory.com BlogIcon 제로드™ 2011.05.04 18: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2. Favicon of http://peter0317.tistory.com BlogIcon 제로드™ 2011.05.30 12:0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2011.5.30(월) Mixsh를 통해본 비정규직 관련문제.

    5.26 국민권익위(기자단.김재영) - 직장잃은 비정규직 교수의 슬픔
    http://kr.blog.yahoo.com/loveacrc@ymail.com/1713
    5.3 그린비출판사(그린비) - 비정규직 문제는 나와 우리의 문제이다.(나.여성노동자 2권)
    http://greenbee.co.kr/blog/1392
    5.27 고합20 - 비정규직, 너는 알 될 것 같지? http://goham20.com/784
    5/16 박주찬(대학생.국회의원도전) - 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http://juchan.kr/223

    네 가지의 글을 묶어 봤는데( 5/30 Mixsh메인선정), 한 곳은 출판사, 한 곳은 국민권익위라는 기관이고, 고합20이라는 최근에 생긴 인터넷 발언대(?)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실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작성한 글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입법부인 국회에 올라가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일텐데, 그러한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이 가능한 선에서 진행되는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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