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사람, 강연, 미래/시사

[칼럼] 인치와 법치의 사이에서 (이홍규 KAIST교수)

728x90
[출처: JOINS]  중앙시평 인치와 법치의 사이에서


...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그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대기업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쥐어짜기를 심화시킬 요인이 내포돼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제품 혁시보다는 공정 혁신에 의존하고 있으니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것을 쥐어짜야 하는 구조다.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 개입하면 문제의 치유보다는 시장의 왜곡만 불러오기 쉬워질수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보다 먼저쓴 것이 [도덕감정론]이다. 거래의 균형(공정성)이 당사자의 사리분별, 엄격한 정의(법의준수), 적절한 자비심 없니는 이뤄지기 어렵다 하였다.   .....



 이 분의 글을 보면서 드라마 '상도'가 생각이 난다.
" 장사는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신용을 지켜야 한다." 고 강조하며 주인공(임상옥.이재룡)을 가르치던 스승(홍득주. 박인환)의 모습이 말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과 수많은 기업들도 눈앞의 이윤과 실리앞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특히나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 입장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고 말이다.
 단. 그러한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커지기를 바랄 뿐...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