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1 10:34

복지국가 스웨덴의 비밀 (뉴스타파 자료참조)



얼마전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들고나온 한 대학생의 목소리가 많은 울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선거후 1년이 지난는데 여러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스는 볼 것 없고 희망이 없어져 간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인터넷뉴스인 뉴스타파를 통해 주목할 만한 여러가지 사안들을 접하게 된다.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facebook.com/cantbeokay?ref=ts&fref=ts)


1930년대에 이미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고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와 고민끝에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한 스웨덴 사민당과 당을 이끌었던 사람과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부분들이 참 인상적으로 보여졌다.  어쩌면 지금 201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어찌그리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스웨덴 지도자들은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극복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또한 해보게 된다. 어디부터 해야 하는지도....




아래 영상은 최근에 뉴스타파에 소개되었던 
복지국가의 틀을 잡아가는 스웨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두 세 편의 짧은 영상으로 나누어 보여졌는데, 
전체본이 나와서 영상은 하나이다. 
 






■ 복지국가 스웨덴의 비밀 1/3 (김진혁PD. 2013.11.19)



150만명의 국민이 이민을 떠났던 가난한 나라 스웨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경제성장을 이루지만

1929년 불어닥친 대공항으로 어려워진 경제, 

그러자 으레 나오는 시장경제적 해법
  

  "임금 수준이 최소한 20%는 더 떨어져야 경기가 회복될 것"  
                          - 스웨덴 경영자총연합회(SAF)

  하지만 스웨덴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아주 오랫동안 묵묵히 걸어가게 된다. 
 

 스웨덴의 길 1부.  

사회주의 주류가 마르크스 레닌 주의가 지배하던 시기
 빈궁해진 노동자에 의한 자본주의의 '자동몰락'을 

확신하는 많은 사회주의자들, 

하지만 현실은 자본주의 하에서도 
조금씩 나아지는 노동자 계급의 생활수준.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던 한 사람  

에른스트 비그포르스(사회민주노동당 의원)  

사회주의자드이 꿈꾸는 궁적적 낙원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그는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몇십년, 몇 백년후에 찾아올 

  낙원을 기다리지 않는다. 

  낙원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도 없었고 

  마지막에도 없을 것이다. "  

  대신 그가 선택한 것들, 구체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책들. 



  "우파 정당들의 유해한 노선에 욕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간 2주간의 유급휴가'  

  '출산 및 양육 수당'  

  '누진적인 상속세와 소득세'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복지정책들을 기획한다. 


  하지만 정책 그 자체만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국민들. 
오히려 비그로그스가 의회에 제출한 높은 누진세율의 

상속세 부과 법안은 부자들은 물론 중산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그 해 사민당은 선거에  패배하고 만다. 

그때 비그포그스가 깨달은 것. 

평범한 국민과 소통할 대중 정치인의 필요성.


국민들과 가깝고 국민이 원하는 걸 알아낼 
무엇보다 국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대중정치인'이 필요했던  그때 눈에 뛴 

한명의 정치인  페르 알빈 한손

바록 학력은 초등학교 4년이 전부였고 
사환.점원 출신으로 최하층 노동자 출신이었지만 

오히려 그런점이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이유였다.           연출 김진혁 








■ 복지국가 스웨덴의 비밀 2편 (김진혁PD. 2013.11.29)

최하층 노동자 출신이자 

열렬한 축구팬이었던 페르 알빈 한손.  

그는 추상적 용어로 자본주의을 비판하는 대신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복지국가를 설명한다. 




  스웨덴의길 2부. '국민의 집'   


  "훌륭한 집에서는....."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아이도 없다. "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밝고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

  그리고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를 가정에 빗대어 설명한 '국민의 집' 

 사람들은 한손의 설명에서 

가정처럼 푸른한 복지국가를 떠올린다.

 그러자 급진적이고 모헙적이며 

추상적인 이론만 앞세우는 무능한 이미지 대신
 든든한 장남의 이미지로 거듭나는 사민당. 


대공황의 절망속에서 사민당의 복지 정책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후 치러진 총선 (1932년)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한손과 사민당. 

이제 '총리' 한손과 '재무부 장관'  비그포르스. 


 본격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펼친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사민당에 맞서 똘똘 뭉치는 

반사회주의 정당들(보수당, 자유당, 농민당)    

복지 정책을 위해 의회에 설치한 복지위원에서 
거꾸로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협의하고 

수적 우위를 이용한 표결처리를 준비한다. 

이에 한손은 협상을 시도하지만 



사민당 정책의 핵심인 대규모 재정지출과 공공 근로 사업에서만큼은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다. 

그러자 정가에 서 흘러나오는 내각 해산설. 

시작조차 못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집'  

그  때 한손이 내린 결단, 



반 사회주의 정당의 가장 약한 고리인 농민당 끌어안기.

  농민당 당수인 쿨렌베리스스트로프를 제치고 

비르포르스 경제이론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또 다른 당내 권력자 베스트만을 따로 만난다. 


한손의 대폭적이 양보속에서 조용히 체결되는 사민당-노동당 동맹. 

이를 전혀 모르던 반사회주의 정당들은 크게 당황하고 
결국 복지 위원회는 사민당-노동당의 주도하에 사민당의 복지 프로그램을 처리하게 된다. 

간신히 첫 고비를 넘긴 한손 내각. 


하지만 1920년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파업수 폐업일수.   

폐업에 항의하는 공작 직원에게 군대가 발표하여 
5명이 사망하는 등 해답이 보이지 않던 스웨덴의 노사갈등이

 한손과 비그포르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출 김진혁. 









■ 복지국가 스웨덴의 비밀 3편 (김진혁PD. 2013.12.13)
 
1933년 총파업에 들어간 건설 노조 파업이 해를 넘기면서 장기화되자, 

산업전반은 물론 사민당 정권까지 위협하게 된다. 


 파업을 저지하면 주요 파트너인 노동계(LO)와 마찰을 빚게 되고, 

파업을 그대로 두면 직장폐쇄라는 경영자협회(SAF)의 압박은

 물론 (보수적 성향인)농민당과의연합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이러한 난관 속에서 사민당이 내린  선택
 단순한 중재가 아닌 '경제 현실 직시' 

수출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맞취 
산업 전반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했던 당시 스웨덴의 현실.  

이를 위해 노사 모두에게 꼭 필요했던 것. 

전투적 대립이 아닌 노사협조. 

이런 현실에 공감했던 노동계 사회민주당과의 신뢰 속에서
자체적으로 건서 노조의 파업을 중지시키고 

사용자측과의 협조로 돌아선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 건설 사업  

가라앉는 정치적 불안. 

무엇보다 기존의 영향력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LO(노동자총연맹)  

그리고 1936년 

당당시 재집권에 성공하는 사민당. 

사민당의 장기집권이 예상되는 상황속에서 
노사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용자측.  


결국 5년간의 수많은 토론 끝에 
노사분쟁은 정부의 개입없이 노사 간 해결키로 합의(살트세바덴 협약

그러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노동쟁의 건 수.
 그대신 자리잡는 산업평화. 

스웨덴의 경제는 급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 무려 44년간 집권하며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를 잡는 사민당


복지 국가의 모범이 되는 스웨덴. 
하지만 여전히 사민당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자본주의 타협한 줏대없는 실용주의일 뿐이다. 
언젠가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려는 빨갱이들의 술수일 뿐이다. 



 이에 대한 비그포르스의 대답.

  "이념이 아닌 사람이 목적이다. 
   생산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생산 매커니즘이 사람들의 주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르주아 계급들마저도 스스로 만든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현재 상태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판입니다. 
   

    경제 체제는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우리는 감히 이를 거스르려 들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경제 매커니즘 앞에 비굴학 머리를 조아리라는 
   소리에 맞서서 우리 사회민주당을 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인간이 자신들 생산도구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
                             
              - 비그포르스 -


     비그포르스(Ernst Johannes Wigforss. 1881~1977)
     연출: 김진혁.   
     참고문헌: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홍기빈>
                    <20세기 스웨덴 사회경제사, 신정완>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김인춘>
  



  



어쩌면 우리도 이런 지도자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만 지금에서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 

그것을 얼만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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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eter0317.tistory.com BlogIcon 제로드™ 2014.12.28 17:4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141228일

    연말 리스트 정리를 하다가 들어와 보게 되었다. 물론 스외덴과 한국의 상황은 무척 다르다. 우선 인구부터. 서울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 스웨덴.

    그렇지만 초기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 복지국가의 훌륭한 하나의 모델을 정착시킨 북유럽의 나라들은 분명히 후발주자들이 연구해야만 하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것을 제대로 연구하여 자신의 나라에 맞는 정책과 제도들을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 hoon7000@hanmail.net 2016.07.04 16:4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 "우파 정당들의 유해한 노선에 욕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그포르스.

    그는 자신이 내세운 이론을 바탕으로 사민당의 의원, 그리고 재정부장관이 되어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직접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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