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인치와 법치의 사이에서 (이홍규 KAIST교수) [출처: JOINS] 중앙시평 인치와 법치의 사이에서 ...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그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대기업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쥐어짜기를 심화시킬 요인이 내포돼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제품 혁시보다는 공정 혁신에 의존하고 있으니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것을 쥐어짜야 하는 구조다.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 개입하면 문제의 치유보다는 시장의 왜곡만 불러오기 쉬워질수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보다 먼저쓴 것이 [도덕감정론]이다. 거래의 균형(공정성)이 당사자의 사리분별, 엄격한 정의(법의준수), 적절한 자비심 없니는 이뤄지기 어렵다 하였다. ..... 이 분의 글을 보면서 드라마 '상도'가 생각이 난다. " 장사는 물건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