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9 13:11

민형배 - 내일의 권력 을 읽고

그가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기사를 보고, 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참여 조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책도 구매해 보게 되었다.

역시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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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4 민선5기(2010~2014) 들어서 광산구가 맨 처음 했던 일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아무나,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비정규직 공무노동자들의 직무적성, 직무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때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엄격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만 8개월 정도 걸렸다. 그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와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2011년 3월에 정규직 전환 규칙을 공표했다.


p.220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은 각종 규제로 가득해 사실상 '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법처럼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당의 자유를 통제하고 새로운 정당들의 출현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 중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ㆍ도당 구성(제3조)', '5개 이상의 시ㆍ도당(제17조)'이다.  경우 지역의 고유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당 설립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세력이 정당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 장벽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경직되어 있는 게 현행 정당법이다.  한국의 정당법은 철저하게 서울 중심이고, 다수세력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p.333  박구용.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실패요인 중의 하나로 거리의 권력을 실체화했다는 사례를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뜻이 거리에서 소통되게 하는 것에 너무 기여를 안 한 거에요. 지금 광주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수위 기간이 끝나고 정책집이 나오고, 시민시장,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시민들의 의견과 의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담론 자원의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면서 뜻을 모으고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도 없는 거에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틈만 나면 시민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시민이 누군데? 저기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커피마시고 있늘 사람이 시민이야? 이렇게 볼멘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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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선도적으로 움직였고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생활임금을 해당 지역구에 정착시겼다.

우리나라 현행 정당법의 폐해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많은 관계인들이 알고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경우 시민을 위한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지만 정작 구체적 플랜이 없다는 것 또한 새겨봐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촛불정부의 탄생 이후에 이러한 긍정적변화를 바라는 움직임들이 모이고 모여 한단계 더 발전하는 사레들을 더 많이 접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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