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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람, 강연, 미래/시사

퇴임앞둔 김영란 대법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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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oins.com]
 우리나라서 대법관으로 여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슈였다. 6년전 2004년에 말이다.
현재 한 명더 있는데, 이제 김영란 대법관이 퇴임하면 1명으로 돌아간다.





남을 심판하는 일이 나한테 맞나, 안 맞다, 괴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

내가 특별히 의견을 낸 것도 아닌데 존재 자체가 사회 변화를 표상한 결과가 됐다.”







"속상하고 억울했던 기억이 있다. ( 판결문들을 꺼내놓으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장
인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2004년 총선 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내용도 다르고 적용된 법조문도 달랐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이 두 판결을 대비시켜 내가 마치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한 것처럼…. 법률가는 이런 의심을 받을 때 서운하다.”


“아이들에게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 해줬다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 시부모 편찮으시고 아이들 어
리고, 그런 시절은 약간 터널 같다.”



“사회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받은 게 많다. 남은 인생을 또 돈을 벌기 위해 변호사 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지난 6년간 대법원에 있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중요 정책을 놓고 갈등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됐다. 사법부가 이런 갈등들과 어떤 식으로 맞물리면서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의문들을 연구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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